법령 영업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구고등법원 1979. 2. 6. 선고 76구16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74년
2. 서울고법 1974. 3. 8. 선고 73나1515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121] 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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